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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밝은학원

정 관

 

 

 

 

 

 

 

 

 

 

 

학교법인 밝은학원

 

 

 

학교법인 밝은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아 특수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밝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밝은학교를 설치ㆍ 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438-1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산의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 2 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당 법인의 후원금과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 1 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 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지원)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 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한다.

 

제 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예산ㆍ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의반수 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해임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05. 7.   )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대행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정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기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 3 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급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과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제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대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해    산

 

제32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경기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과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  다.

 

제34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경기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5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밝은학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교원을 임명하였을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학교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명예퇴직) 1) 사립학교법 제60조 3항 제 1호에 의거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 35조의 2(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 17조를 준용한다.

     

제36조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 원으로 임면 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3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1호 내지 제 4 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사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때

      9.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3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7조 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7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7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5. 제37조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7조 제 7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로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 는 2 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7조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7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7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7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39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8조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

     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8조 제 1 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 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에 전액을 지급한다.

 

제41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

     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

     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

      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

     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 1 항 또는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유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 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 하는 때에는 제 2 항 제 2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한다.

     ⑧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명예퇴직수당)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10년이 내인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면권 자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신청을 한다.   

     ② 제 1 항의 자격이 있어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요구중인자

 

      2.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에 있는 자

      3.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자

      6. 기타 직무관계 비위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 한 권고에 의하여 퇴직을 당하는 자

     ③ 임면권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의 신청을 이사회의에 상정하고, 이사회

     는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명예퇴직수당 지 급을 의결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5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 제1항 (인사위원회의기능)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제2호/제3호를 제2호/제3호/제5호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

     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

     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 사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수가 위원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6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

    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

    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

    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척 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  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 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

    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

    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을 출석시켜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은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      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 2 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한 징계사건을 의 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 참작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절 사무직원

 

제66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사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 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7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         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 직원은 학교의 장의 재청이 있어야한다.

 

제68조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9조 (복무) 일반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 정을 준용한다.

 

제70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73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는 영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밝은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74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 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학교장은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각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76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9조(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0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 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1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 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82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8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4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법인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 또는 부주사로 보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특수학교

 

제85조 (교장 등) ① 특수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 (하부조직) 특수학교에 서무과를 두고, 과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87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및 별표 2와같다.

제 8장 보  칙

 

제88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기일보에 공고한다.

 

제8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0조 (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성명	생년월일	임 기	학   력	현  직	비    고
이 사	김 행 자	19	2.5년	초    졸	무    직	설립자의 모
“	조 염 미	62	5년	대학원졸	교    사	설립자
“	임 인 명	55	2.5년	대    졸	사회사업	친족관계없음
“	한 상 욱	60	5년	대    졸	교    사	“
“	임 영 숙	61	5년	대    졸	“	“
“	이 수 연	49	2.5년	대    졸	“	“
“	박 만 식	71	5년	대    재	교 직 원	“
감 사	길 재 승	59	2년	대    졸	회 사 원	“
“	조    현	60	1년	대    졸	회 사 원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  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제 3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