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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히스토리 Home > 정보공개 > 학교법인밝은학원 > 학교법인밝은학원 정관
학교법인 밝은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아 특수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밝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밝은학교를 설치ㆍ 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7번길 104-9(법곳동) 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의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다.
②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 2 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ㆍ 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당 법인의 후원금과 독지가의 후 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 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 1 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 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 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지원)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 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 야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예산ㆍ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의 반수 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 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해임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05. 7. )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 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 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 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 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정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 영하는 학교의 교원기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 운영하는 경우 겸직할 수 있다.
 
제 3 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급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 한 사항
2. 정관의 변경과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 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 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 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 다.
 
제29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 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제 1에 해당하는 소 집요구가 있을 대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 할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
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해 산
 
제32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경기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과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 다.
 
제34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 서 선출하되 경기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5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밝은학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교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
⑤ (명예퇴직) 1) 사립학교법 제60조 3항 제 1호에 의거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 35조의 2(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 17조를 준용한다.
 
 
제36조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 원으로 임면 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3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사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 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3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로 한다.
2. 제37조 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 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7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7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 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5. 제37조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7조 제 7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 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7. 제37조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7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 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7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 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7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 다.
 
제39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8조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
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8조 제 1 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 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 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에 전 액을 지급한다.
 
제41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
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
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
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
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 여야 한다.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 1 항 또는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유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 2 항 제 1 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 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 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의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 하는 때에는 제 2 항 제 2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한 다.
⑧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명예퇴직수당)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 여 기간이 1년 이상 10년이 내인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면권 자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신청을 한다.
② 제 1 항의 자격이 있어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 직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요구중인자
2.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에 있는 자
3.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자
6. 기타 직무관계 비위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 한 권고에 의하여 퇴직을 당하는 자
③ 임면권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의 신청을 이사회의에 상정하고, 이사회
는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명예퇴직수당 지 급을 의결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에 준하 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의 2(명예퇴직) ①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사무직원명예 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45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 터 30일 이내에 후임자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 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 제1항 (인사위원회의기능)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제1호․제2호․제3호를 제2호․제3호․제5호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 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교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인 절차에 의하여 추천한 자중 3인의 교원(학교장 제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
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ㆍ날인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6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
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
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
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척 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 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 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 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
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
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을 출석시켜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은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 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 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 2 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한 징계사건을 의 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 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 참작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 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절 사무직원
 
제66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 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사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 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7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 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 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 직원은 학교의 장의 재청이 있어야한다.
 
제68조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9조 (복무) 삭 제
 
제70조 (보수) 삭 제
 
제71조 (신분보장) 삭 제
 
제71조의 2 (준용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의 임면·보 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 용령을 준용한다.
단, 학교법인의 근속승진제 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 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
 
제72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 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73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는 영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밝은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74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 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 하의 각 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 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 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 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학교장은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각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76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 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9조(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 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0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 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1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 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 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 고 할 수 있다.
 
제82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8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4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 국을 두며, 국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법인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 또는 부주사로 보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 다.
 
제 2 절 특수학교
 
제85조 (교장 등) ① 특수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 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 (하부조직) 특수학교에 서무과를 두고, 과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 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87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장 보 칙
 
제88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기일보에 공고한다.
 
제8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0조 (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성명
생년월일
임 기
학 력
현 직
비 고
이 사
김 행 자
190505
2.5년
초 졸
무 직
설립자의 모
“
조 염 미
620314
5년
대학원졸
교 사
설립자
“
임 인 명
550817
2.5년
대 졸
사회사업
친족관계없음
“
한 상 욱
601111
5년
대 졸
교 사
“
“
임 영 숙
610621
5년
대 졸
“
“
“
이 수 연
490515
2.5년
대 졸
“
“
“
박 만 식
710707
5년
대 재
교 직 원
“
감 사
길 재 승
590129
2년
대 졸
회 사 원
“
“
조 현
600224
1년
대 졸
회 사 원
“
 
제91조(윤리규범) 법인 및 학교 소속 교직원의 윤리규범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 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제 3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 인 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정 원
직 종
직 급
인원수
비 고
일반직
6 급
주 사
1 명
 
7 급
부 주 사
0 명
 
8 급
서 기
1 명
 
일 반 직 합계
2 명
 
 
【별표 2】
밝 은 학 교 일 반 직 정 원
직 종
직 군
직 렬
직 급
인원수
비 고
일반직
행 정
교육행정
6 급
0 명
 
7 급
0 명
 
8 급
1 명
 
행정직군 소계
1 명
 
일반직
기술직
운 전
9 급
2 명
 
시설관리
9 급
1 명
 
기술직군 소계
3 명
 
일 반 직 합계
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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