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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 햇살에 절로 미소가 지워지는 3월 3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규칙과 약속들을 알아가고 있으며,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조금씩 익혀 나가며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학부모부담경비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학부모님들에게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의 각종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세부기준 강화 및 엄격화로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양정 반영 (중징계 가능)

☞ 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세분화하여 능동적 수수는 중징계

☞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중징계

2. 불법찬조금 관련 사례유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금품을 접수

○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갹출금을 일정액 (최저액 얼마이상)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부모에게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 면담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등에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회식비 등

※ 학부모 촌지 관련 신고 및 고발시스템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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